법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2. 20. 선고 2020가단20485 판결
[후원금반환청구의소][미간행] 후원금반환청구의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민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2018년
2. 대법원 2018. 7. 11. 선고 2018두36844 판결
[시설장교체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시설장교체처분취소청구의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7년
3. 대법원 2017. 6. 29. 선고 2017두33824 판결
[개선명령(반환등)처분취소][공2017하,1581] 개선명령처분취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사회복지사업법 2016년
4. 서울고등법원 2016. 12. 22. 선고 2016누56037 판결
[개선명령(반환등)처분취소][미간행] 개선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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